안녕하세요. 언제나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는 호혁형제맘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지원 편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무려 올해 대비 12.2% 높게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분야를 보장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편성
올해(2023년도) 대비
🔻
12.2% 정도 높여 122조 4,538억 원 편성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
목차
1. 약자복지 강화
사회적 약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 13.16% 인상(4인가구 기준) : 월 21만 3천 원 더 지원
✅️ 기준 중위 소득 최고 6.09% 인상
✅️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약 5만 명 의료급여 혜택
(단,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최중증 발달장애인 1대 1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 및 24시간 개별 돌봄 서비스 전국 확대
✅️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일자리예산: 총 2조 262억 원으로 책정
( 기초연금 인상, 노인일자리 14.7만 명 확대, 노인일자리 수당 7% 인상)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지원합니다.
✅️ 가족 돌봄 청년, 고립은둔청년 지원 및 자기 돌봄비 신설
✅️ 고독사 위험군 맞춤 지원
✅️ 영유아·장애인·노인 아니어도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찌감치 돕습니다.
✅️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자격을 0세 이상으로 대폭 낮춤
✅️ 기초생활수급가정 어린이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 소득요건 완화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10만 원 인상(월 50만 원)및 맞춤형 사례관리 확대
2. 저출산 극복
저출산 대책, 체감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 임신준비 부부에게 생식 건강 검진과 냉동난자 사용에 대한 비용 지원
✅️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소득 수준관계 ❌️)
✅️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확대 및 둘째부터 첫 만남이용권 300만 원 지원
✅️ 시간제 보육기관 2,315개 반으로 확대, 0~2세 반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
3.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사는 곳에서 필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및 중증 환자들 지역 내 진료 기능 강화
✅️ 중증응급질환 '순환 당직 네트워크' 운영 강화
✅️ 야간·휴일에도 소아진료 가능하도록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 소아암 환자 거주지 인근 진료 가능하도록 거점병원 육성
✅️ 심리상담서비스 필요한 국민 누구나 지원하는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사업' 예정
4.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및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연구에 투자해 국가 보건 난제 해결 목표 및 바이오 연구 성과 투자예정(7,801억 원)
✅️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조성
✅️ 글로벌 중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 확대(935억 원)
2024년도 보건복지부 핵심분야
약자 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필수의료서비스 확립
글로벌 경쟁력 확보
국민의 행복한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국가의 미래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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