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23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항목사례별 예방 정리

 

 

 

안녕하세요. 호혁형제맘입니다. 저번글에서는 2023년도 연말정산 기간, 주요 개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항목사례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해서 과다공제 가산세 내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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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다공제란??

 

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항목으로 공제 적용받거나 맞벌이 부부 또는 형제자매가 중복하여 공제를 받은 항목등의 사례를 연말정산 과다공제라고 합니다.

 

 

 

 

 

 

 

 

2. 과다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를 받았을 경우 근로자는 신고 및 과소납부한 금액에 대한 세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정확히 공제항목이 무엇인지 알아서 자신에게 적용되는 부분들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과다공제 주요 항목사례별

 

 

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 연간소득금액(근로, 사업, 양도, 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 원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인적 공제 불가

📌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백만 원까지 가능

 

 

 

 

 

 

 

 

주택자금 과다공제

 

✅️ 유주택자는 다음의 주택자금 공제❌(무주택자만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주택마련 저축소득공제(청약)
• 월세 세액공제

📌 단, 장기주택 저당차 입금 이자 상환액은 1 주택까지 가능 - 주택자금(월세액 공제포함)도 공제됨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경우 대출을 받으실 때 담당 직원에게 공제신청 해달라고 하면 홈텍스에 자동으로 뜸

 

 

 

 

 

부양가족 중복공제(가장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

✅️ 맞벌이 부부라면 근로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자녀를 귀속시키는 것이 좋음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하여 공제

 

 

 

 

 

 

 

 

교육비 · 의료비 등 중복공제

 

✅️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

 

 

 

 

 

의료비 과다공제

 

✅️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

✅️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통해 수령한 보험금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 환급금

 

 

 

 

 

 

 

 

교육비 과다공제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가능

✅️ 자녀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배우자에게 교육비 공제를 주는 경우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학자금을 받는 경우(실제로 교육비를 부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 제외)

✅️ 비과세 학자금(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을 회사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 미취학 자녀 외의 학원비를 낸 경우(초중고등학교 학원비는 교육비 대상 제외)

📌 단, 초등학교 입학 연도 1월~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과다공제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불가능 ❌

✅️ 기본공제 대상자라 해도 형제자매가 사용한 사용금액은 불가능 ❌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불가능 ❌

✅️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

✅️ 가족카드의 경우 결제가 기준이 아님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 가능(휴직기간은 근로기간이라 공제대상 포함)

 

 

 

 

 

 

 

 

연금저축 과다공제

 

✅️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 ❌

✅️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 저축액 ❌

✅️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 원 한도

✅️ 연금저축: 납입금액의 12% 또는 15% 공제, 600만 원 한도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해당항목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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