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도입 추진 검토 총정리

 

 

 

안녕하세요. 호혁형제맘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번 정부에서 경제 활력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정책 추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 도입 추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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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일제 공휴일제도 추진(금토일 또는 토일월)

 

어린이날 및 현충일 등 특정날짜의 의미가 크지 않는 공휴일이 토, 일요일 주말에 겹치면 그냥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등 해외선진국들은 요일을 지정해서 쉽니다. (미국: 월요일공휴일법 / 일본: 해피먼데이제도 / 중국: 황금연휴제도)

대체공휴일, 요일제공휴일을 통해 국민들의 일 · 생활 · 효율성에 기대해봅니다.

 

 

요일제 공휴일이란?

미국과 일본 등 해외처럼
공휴일의 특정날짜가 아닌
요일제로 지정해서 쉬는 것!!!
 
안정적인 휴일 수를 보장
휴식의 효율성 제고

 

 

 

☑️ 예시

 

• 어린이날 - 5월 첫번째 주 월요일
• 현충일 - 6월 첫번째 주 금요일

 

☑️ 월요일이나 금요일로 지정되면 연달아 쉬는 황금연휴가 생김

 

📌 단, 모든 공휴일을 요일제로 지정되긴 힘듦❌(삼일절, 석가탄신일, 광복절, 성탄절)

 

☑️ 어린이날, 현충일, 개천절, 한글날 정도로 검토 중

 

☑️ 3일 연휴로 인해 소비가 늘고 소상공인에게 활력이 돌게 됨

 

 

 

 

 

 

 

 

2. 월급제 주급제도 도입

 

우리나라는 모든 기업이 월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25일 / 중소,중견기업: 10일 급여 )

그런데 월급제로 급여를 주다보니 열흘정도만 지나면 모두 동나기때문에 다음 월급날까지 힘들어집니다.

즉, 월급고개(보릿고개)를 겪게되는 겁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급여지급체계를 선진국형 시스템으로 구축할려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급여체계 제도 개선 

월급제(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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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 주급 / 월2회(날짜지정)

변경 검토중...

 

☑️ 직장인들의 월급보릿고개도 없어짐

 

☑️ 현금 유동성이 원활해질 것이라 기대

 

☑️ 기업들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

 

 

 

 

 

 

 

 

 

 

3.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기간을 최대 5년까지 확대

 

☑️ 지원기준 업력 3년이상, 대출잔액 3천만원 이상 등 요건 폐지

 

☑️ 상환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 개선(정책자금 기준금리+0.6%포인트=>> 기존 이용금리+0.2%포인트)

 

☑️ 은행 및 비은행권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폭 완화

 

☑️ 대출 신청 자격 요건 완화(신용평점: 839점 이하 =>> 919점 이하)

 

☑️ 저신용자 소상공인도 대출이 용이해짐(신용평점: 744점이하 =>> 839점이하로 하향조정)

 

☑️ 사업자대출에서 사업 용도 가계대출까지 포함

 

 

 

 

 

 

 

 

 

 

4.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 소상공인 대상으로 배달료 신규지원 추진(플랫폼 사업자와 입주업체간의 부담완화 논의 추진)

 

☑️ 임대료 인하해준 임대인에 대해 인하액의 최대 70%세액공제

 

☑️ 지원기간 1년 연장(2025년 말까지)

 

☑️ 전기료 지원 기준 지원 및 완화(3천만원이하 =>> 6천만원이하 / 전기료 20만원 지원)

 

☑️ 인건비 부담 완화(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기기 지원)

 

☑️ 하반기에 외국인 고용 허가 범위 확대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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